• [기획/특집] [기고] 한미 방위체제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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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순천광양교차로
  • 19.12.04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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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방위체제 재정립 필요


황은환

5.18 구속부상자 순천지회장


올해로 한미동맹(상호방위조약)은 66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체결된 동맹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은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수직적 관계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탈냉전시대에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즉 한국의 국력신장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위계질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날 36년 식민지시대의 나라 잃은 고통과 강대국 사이의 6·25전쟁의 쓰라림의 격정 속에서도 국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피와 땀, 희생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야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펼 쯤에 주변의 강대국은 배 아픔을 핑계로 경제 무역전쟁으로 조여 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사드갈등,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인상 등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소모적인 당파의 정쟁에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군주둔의 의존적 방위가 아니라 자주적 방위능력신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쯤은 결의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군주둔축소의 경각심을 미리 심어줘야 했습니다.


세계는 사회적 상호관계로 살아갑니다. 미국은 표면으로는 평화를 지향하며 실리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등,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동맹국은 수평적 관계이어야 합니다.


수직관계에서 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는 자주국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5조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공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트럼프의 인지부조화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못해서 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의 전쟁의 위협을 핑계로 동남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적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협정은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 만만하고 나약한 상대가 아님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국민은 이런 때일수록 정부에 지혜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야당의원들은 사대주의적 외교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중대한 발등의 현안에 국회는 일관된 목소리로 국민의 의지를 실어 한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외교 안보적 통찰력을 가지고 신한반도 방위체제를 재정립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가로서 자존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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