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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 시의원 ‘집행부 공모사업 선택·집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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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 19.10.25 09:16:42
  • 추천 : 0
  • 조회: 646

이영란 시의원 ‘집행부 공모사업 선택·집중’ 주문

“중장기적 관점 ... 응모 기준 마련·사전심의 강화해야”



▲이영란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 공모사업 유치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지난 23일 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순천시 공모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묻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방향이 직접 지원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경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한 공모사업 유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모사업은 시 예산과의 매칭이 전제가 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국비지원 사업을 대거 유치했으나, 이로 인해 늘어난 도비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의 상황을 예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공모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업 관계부서들의 업무 공유, 유기적 관계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도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부 공모사업 응모 기준 마련’과 ‘사전심의 강화(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다만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허 시장은 “공모사업 공고가 올라온 뒤 준비기간은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준비 서류를 만들기도 힘든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할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 관계자 인맥을 통해) 미리 얻은 정보로는 공개심사도 어렵다”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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