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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 X] 임종기 도의원, 교육 다양화·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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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19.09.27 08:56:22
  • 추천 : 0
  • 조회: 438

임종기 도의원, 교육 다양화·혁신 요구

5-3-4 학제 개편 ...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명칭 단일화 제안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순천2·사진)이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혁신과 관련해 도정질문에 나섰다.  


임종기 의원은 “난산 끝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며 “취학연령도 현행 7세에서 6세로 낮춰야 하며, 현행 6-3-3 학제 또한 5-3-4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는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터”라며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각 시·군·도, 국무총리 등으로 산재돼 있는 징계조정·학교폭력 대책·교권보호 위원회에 대해 “각 위원회 및 재심 설치기관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으로 통일하고, 각 위원회를 가칭 ‘사랑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필수·추가·위탁 교육으로 구분해 필수·추가 교육은 벌(罰)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똑똑한 교육을 함으로서 학교를 배움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교육 대상인 ‘출석정지와 퇴학처분’은 벌(罰)이므로 교육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당연히 의제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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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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