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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전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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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19.04.12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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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길 열려

김기태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본회의 통과



전남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전남도의회는 김기태 의원(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태 의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와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생계형으로 창업해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위험이 높다”며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인 전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 △소상공인 단체 설립 권장 및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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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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