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순천시, 공론화委 “매립지 확보 행정 절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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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18.12.18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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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론화委 “매립지 확보 행정 절차” 주문

100일 간 숙의과정 끝내 .... 정책권고안 6가지 전달



순천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상숙 순천대 교수)가 17일 정책권고안 6가지 안을 시에 전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암면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후 시민대표 7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00일 간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총 15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마련한 것.


특히 위원회는 순천시 쓰레기 정책 발언대, 자원순환토크 등 ‘자원순환 광장토론회’를 개최해 더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정책권고안에는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관리기구와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 설립 ▲거점관리수거방식의 도입 및 시범운영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동일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등 6대 권고내용이 담겼다.


허석 시장은 “찬성과 반대의 정책결정이 아닌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100일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담아주신 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순천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한층 발전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시민참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자원순환 거버넌스 등 민·관 협치 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와 자원순환센터에 따르면 ‘순천시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4년 4월, 총사업비 787억 원(민간 530억, 국비 257억) 규모로 순천에코그린주식회사(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준공했다. 


이는 15년간 운영한 뒤 2029년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6월 운영을 개시했으나, 4년여 만에 적자운영으로 시행사의 자본이 잠식되어 가동이 중단되는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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