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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태 도의원 “공공건물 반값임대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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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18.12.03 09:45:49
  • 추천 : 0
  • 조회: 227

김기태 도의원 “공공건물 반값임대료 가능

유휴 공공건물 활용 ... 청년창업 등 지원 제안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도가 미취업 청년창업지원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공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재산(나대지, 공장부지 등) 뿐만 아니라 유휴 행정재산(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 △대부료 감면(최고50%)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수의계약 시 적용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최초 취득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건물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전남도의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지원 조례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기준과 임대료 감면율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상권 및 시장과 충돌할 수 있는 업종과 장소 등에 대한 고려와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몰 사업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아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교육컨설팅사업과 함께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남도는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어 맞춤형 공간정보 등 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도내 예비 창업자는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소비 트랜드, 카드 매출, 지역축제 정보 등 빅 데이터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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