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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연수 떠난, 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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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18.11.12 09:46:54
  • 추천 : 0
  • 조회: 501

해외연수 떠난, 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논의”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 법조계 등 10명 

2014년 5.4% 인상 ... ‘고통분담 외면’ 지적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선 순천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안 카드를 내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순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대표, 시의장 추천인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방법으로 의정비를 올려 왔다.


올해(2018년) 순천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141만 원 등 모두 3461만 원이다. 


순천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순천시의회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당초 지방의회 도입 취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시민의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은 5.4% 인상된 3398만 원을 지급하며 2017년과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해 현재 순천시의회 의정비는 3461만 원이다.


당시 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 서울의 모 여론조사관에 의뢰해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서민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게 시의원의 도리이자 책무다”며 “순천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주문했던 시의원들이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제적 24명 중 23명(김미애 의원 제외) 의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개(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위원회가 최대 10일간 미국, 스페인, 포르트칼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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