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순천 청년정책 현주소② 청년에게 듣는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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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 18.07.10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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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순천 청년정책 현주소② 청년에게 듣는다 <上>

“청년보다 행정 중심” 참여 독려·역량강화 필요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통'2기가 지난해 11월 위촉됐다.


장기적 비전·거시적 관점 … 지속·체계적 지원 ‘절실’ 

도서지원 사업 ‘호평’ … 일상에 가깝고 수혜자 ‘다수’


□ 글 싣는 순서    

1. 정책 어디까지 왔나

2. 청년에게 듣는다


▶ 현장의 목소리


순천시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부터 청년정책협의체(청년통)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1기에 이은 2기 위원이 지난해 11월 위촉(활동기간 1년)됐으며, 현재 청년 39명이 △일자리 △참여·소통 △생태·문화 △교육·복지 등 4개 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주어진 역할·권한 적어”


청년통 2기 위원 중 일부는 정책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그치는 제한된 역할과 권한에 참여 열의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순천형 청년 희망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추진 중인 단계에서 위촉이 된 만큼 정책이 큰 틀에서는 바뀌기 어렵고, 실제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일보다는 제안자의 역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안했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초기의 열정과 열의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가 줄어 월 1회 열리는 분과회의도 성원을 맞추기 어려운 때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행정에 의존 … 청년 노력 필요”


반면, 자성(自省)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책이 청년보다 행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는 오히려 청년들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목소리를 내는 청년이 많이 없고, 의견을 내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탄탄한 근거 제시, 타 지역과 비교 등의 노력이 없기에 행정에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청년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한 논의와 성숙의 과정에 놓여 있지만 적극적인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무 아닌 숲을 봐야”


청년정책에 대해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현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음식점, 카페 등의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개업한 음식점, 카페 수 등의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음식점 등의 업종은 다른 곳의 고객을 가져가는 형태로,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 손실을 더하면 결국 제로(0)가 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활용 가능한 청년통계자료도 보다 많이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일상에 가깝게, 다수를 위한”


청년정책의 세부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청년 꿈 찾기 도서지원’ 사업을 꼽았다.


이는 만19~39세 청년 중 순천시립도서관 도서회원대출증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10만 원 이내에서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일반 도서에 비해 비싼 전공서적을 구매하는 데 가졌던 부담을 덜었고,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등은 필요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들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돼 좋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청년들은 자신의 일상에 가까우면서, 참여 문턱이 낮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높은 체감도와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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