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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 X] 포스코 1000억 출연 요구 ‘위법성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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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 18.05.30 09:24:12
  • 추천 : 0
  • 조회: 228

포스코 1000억 출연 요구 ‘위법성 여부 논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제안해 와 의견 제시 ‘해명’

정현복 후보 “지자체장 투자유치 활동은 당연한 일” 


무소속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가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린이테마파크건립을 위해 재임 당시 포스코에 출연금 10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위법성 여부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출연금 1000억 원 성격이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요구를 받은 포스코 측이 액수에 부담을 갖고 있거나, 정 후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권력남용과 강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논란의 요지를 살펴보면, 정 후보는 시장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중앙근린공원 일대 약 20만 평에 사업비 1500억 원(시 500억, 포스코 1000억)을 투입하는 내용의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용역을 발주했다. 


정 후보가 재선할 경우 광양시는 45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약 2만 5000평의 부지에 물놀이시설을 비롯해 조각공원, 빛 공원, 익스트림 체험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 사업은 시가 공모를 통해 7만 5000평의 부지에 500억 원을 투자해 각종놀이시설을 조성할 투자기업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스코에서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놓을 경우, 약 10만 평 부지에 아이언박물관, 철 아트공원, 아이언 놀이터, 가상현실체험관, EBS번개타운 등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이 지난 3월 포스코 측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출연금 10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현복 후보는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이 와 기왕이면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강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나 민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공식적인 시 공문을 통해 포스코에 민자유치를 제안한 것은 광양 발전을 위해 잘한 것 아니냐”고 논란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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