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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60억 육박 ‘강력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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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 18.05.15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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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7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60억 육박 ‘강력 징수 나서’



오는 24일 ‘광양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단속 실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전역 단속 ‘번호판 일제영치’ 

등록지 관계없이 전국 동시 단속 ‘자진납부 서둘러야’


광양시가 6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인 오는 24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전역에서 차량 관련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동차관련 이월체납액이 지난 4월말 기준 과태료를 포함해 60억 원 이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광양시 특별징수팀이 신설되기 이전의 75억여 원 수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액의 차량관련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고육지책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재 광양지역에서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996명,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493명으로 총 14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관련 과태료 종류를 살펴보면, 흔히 무보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불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66%)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18%), 주정차위반 과태료(16%) 등을 들 수 있다.


광양시는 합동 일제 단속을 위해 시공무원(8명)과 경찰(3명), 도로공사(2명) 등 총 13명을 영치반으로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3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충당하고, 대포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은 국토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며 “이에 따라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당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총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그동안 체납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15년 특별징수팀을 신설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는 차량 관련 부과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보완해, 부과된 체납차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부서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징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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