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발전소 문제 3市 행정협에서 다루겠다”

건립 반대 입장 재확인 ‘3개시로 공론화 확대 의지 표명’

박노신 의원 “발전소건설 허가 무효, 원칙적 재검토돼야” 

신현숙 부시장 시정질의 답변 “목성뜰 4월중 착공될 것”

정현복 시장이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찬반 논란을 광양·순천·여수 3개시 행정협의회 테이블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문제가 광양시 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3개시 시장협의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이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이를 3개시로 확대 공론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발언은 15일 열린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노신 의원이 정 시장을 상대로 발전소 건립 찬반여부와 향후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노신 의원은 “발전소 건립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광양만 전체의 문제인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공청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지역민들과 공유도 없었던 만큼 산자부의 발전소 건설 허가는 무효다.

 이 문제는 3개시 행정과 3개시 의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3개시 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해보겠다”며 “발전소 건립 저지를 위해서는 3개시와 3개시의회, 시민환경단체와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승인권자인 광양경제청장이 공석이라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시민이 반대하고, 지역의견을 듣지 않는 사업은 광양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015년 당시, 발전소 사업자가 산자부에 100Mw 발전사업을 신청하자 산자부가 허가 심의를 위해 광양시에 의견을 물었는데 시가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적이 있었다”며 “더나가 사업자가 2016년에는 220Mw로 발전사업을 변경해 산자부에 신청했고, 이에 산자부가 또 허가 심의를 위해 광양시에 의견을 물었는데 이때는 회신 조차하지 않았다.

의견 없음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라”고 정 시장을 압박했다.

이에 정 시장은 “발전소 건설 허가 자체가 광양경제청장의 권한이다.

만일 개발행위 승인자가 시장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 적극적인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지역여론 전달과 함께 광양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시로서는 충분한 의지표명이었다는 걸 알아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박노신 의원은 △서천 가로수길 경관 조명 △인구늘리기와 도시경쟁력을 위한 주택 건설 △광양세무서 설치 △포스코 리튬 공장 유치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들에 대한 광양시의 주요 답변은 △목성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거의 마무리, 4월중 착공 예정 △부영주택 대형평수 확대 협의할 것 △더＃(포스코건설) 등 고급브랜드 아파트 유치 위해 노력할 것 △광양세무서 유치 위해 노력 전개할 것 △포스코 리튬 및 2차 전지 소재공장 유치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 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정안건(조례안, 일반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6일 오전 폐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