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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이혜경 시의원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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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 18.02.12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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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

이혜경 시의원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승소’

대법원 판결 ‘광양시의회 상고 기각, 상고 비용 부담’


이혜경 시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광양시의회는 대법원 상고 기각과 함께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판결문을 통해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인인 광양시의회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또 주문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인해 광양시의회가 제명을 결정 했지만,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았다.


이혜경 의원은 “광양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광양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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