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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비용 ‘1억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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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 18.02.05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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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비용 ‘1억 3900만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의해 지난 선거 때보다 400만원?

광양 평균 선거비용 ‘도의원 4733만원·시의원 4100만원’

선관위 “15% 이상 득표 전액, 10% 이상 득표 절반 보전”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4년 전 선거(1억 4300만 원) 때보다 400만 원 줄어든 1억 39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식 선거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 선거 비용은 시장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도의원 선거와 시의원 선거 모두에 적용되며, 적어진 선거 비용 규모는 100~200만 원 수준이다.


도·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의원은 제1선거구(광양읍, 옥룡, 봉강)와 제2선거구(중마, 골약)가 4800만 원, 제3선거구(옥곡, 진상, 진월, 다압, 광영, 태인, 금호)는 4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시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가 4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선거구(광양읍, 옥룡, 봉강)와 나선거구(골약, 중마)는 4300만 원 △다선거구(옥곡, 진상, 진월, 다압)는 3800만 원 △라선거구(광영, 금호, 태인)는 4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전남도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6·13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난 2일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대해서도 배부(발송) 제한을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총 6293부의 홍보물을 배부 및 발송할 수 있으며, 도의원 예비후보는 △제1선거구 2336부 △제2선거구 2264부 △제3선거구 1694부까지 배부 및 발송이 가능하다.


또 시의원 예비후보의 경우는 △가선거구 2336부 △나선거구 2264부 △다선거구 563부 △라선거구 1132부까지 배부 및 발송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3월 2일 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더불어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2200만 원이며, 전남에서는 여수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이 1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수·진도군수 선거 비용이 1억 8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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