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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7.03.31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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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는 부유한 국가를 만든다


쓰나미 같았던 대국민의 고난스런 촛불혁명시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4개월여 만에 승리가 아닌 개헌이란 과제를 남기고 썰물처럼 물러갔다.


부정부패는 오늘의 일만이 아닌 오랜 식민지제국으로부터 정부조직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뿌리 깊은 기득권의 나쁜 관행이었다. 그래서인지 피고인은 잘못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 한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도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의 비리에 대한 의혹은 비켜가지를 못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부패로 국민들의 4.19혁명으로 하야를 선택했고,  5·16 쿠데타 군사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독재와 장기 집권의 부패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의 총탄에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군부독재정권의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5.18민중항쟁 과잉진압으로 국민을 학살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됐다.


민주화의 대부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역시 관행처럼 이뤄진 뇌물수수에 휘말려 자식들과 형이 대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BBK 사기사건 등 국가를 수익대상으로 삼는 4대강사업 방위산업비리 저축은행부도 등 부정 비리로 친형이 대신 감옥에 수감됐다. 역대 최대 부정부패로 사회 경제 불평등인 양극화는 컴퍼스처럼 벌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부재이고, 과거 유신정권의 인재들을 등용해 국정을 올바르게 살피지 못하고 온갖 치정과 비리 약물중독에 이어 대타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의 수치와 치욕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물론, 정치·사회·문화적 정책들을 펼쳐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공로는 인정하지만 한 결 같이 권한 남용과 역량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이익을 취해 생긴 법률적인 위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추락시키는 제도에 적응하다보니 초심으로부터 멀어져버린 어느덧 부정부패한 대통령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 헌법은 해방이후 미군정의 신탁 지휘 아래 만들어진 국가주도형 헌법이다 보니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어 안보통치를 보다 쉽게 한 통치법으로 이뤄진 것을 식자들은 다 알고 있다.


수차례 대선 때마다 국민주도형 헌법으로 개헌을 논했지만 기득권과 보수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은 국회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할 수 있으며, 지금 여야 국회의  분화된 의원수로보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느 누가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개헌을 실행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오직 국민투표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잘 살고 부유한 선진국을 보면 좋은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좋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생산하고자하는 의욕을 자극해 국부의 증강을 유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패한 제도는 구성원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부패한 정부나 기업이 착취하는 형국이니 어느 누가 땀 흘려 일하겠는가.  


이제는 궁극적인 원인인 구시대적 법률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적법한 개헌을 설계해 국민주도형 법치주의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고난의 촛불혁명 기대에 부흥해야 할 것이다.


뻔한 과오와 착오를 겪으면서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대주의 표상이며, 주권상실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부강을 포기하는 것일 것이다.


광화문 대국민촛불 혁명시위는 그동안 누적돼온 사회적 불만과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화산과 같은 분출이며 시민의 폭력이나 국가폭력도 없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참다운 평화시위문화를 보여준 유감없는 국민의 저력이었다.


국민들의 염원은 한 결 같이 개헌을 이뤄 좋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살기 좋은 부유한 국가를 이뤄가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보다 더 큰 촛불혁명의 의미인 개헌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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