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복합할증’ 택시요금 갈등 해결될까

순천시, 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설명회 마련
복합할증요금, 거리 기준 방식 제안
시외요금, 할증률 현실화 논의

시외·복합할증 요금을 둘러싼 택시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요금제 개선을 위한 용역 설명회를 가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순천은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상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동지역↔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 △복합할증지역↔복합할증지역 △복합할증지역 내 운행 시 승객의 승차지점부터 할증률 40%(복합할증 미터기 사용)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도심권 확장에 따라 해룡면, 서면 등 면 단위에서도 일부 지역이 복합할증 제외지역에 선정되면서 그 외 지역 이용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요금체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순천시는 올 3월부터 택시 요금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했으며,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용역 설명회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설명회는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순천시의원, 읍면동장, 택시종사자, 주민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는 순천시 택시운행 현황 및 여건 조사와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을 유지하되 택시업계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할증률을 인상하는 방안 △복합할증제 기준 시점을 경계지점으로 변경하는 방안 △이용 거리를 기준으로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거리 기준 방식’은 승차지점과 관계없이 기준거리 이상 주행 시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준거리는 5~6km, 복합할증률은 40~65%가 제안된 상태다.

이는 택시미터기 조작 관련 승객들과의 마찰 및 시비 감소와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복합할증 요금 지불 사례 감소 등이 기대됨에 따라 가장 유력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해당 개선안은 이전까지 일반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던 시내 구간 가운데 일부 복합할증 적용 구간이 발생, 이용객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도 안고 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제안한 복합할증 요금의 ‘거리’ 기준 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기준 거리와 복합할증률의 설정은 승객의 요금 부담 증가와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적정 지점을 모색,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는 시외요금제의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36%로 인상, 부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래 시외요금의 관리 주체는 전라남도·국토교통부이지만 시외 할증요금의 낮은 요율을 이유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미터기 미사용 및 협정요금 수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또한 용역에 포함시킨 것.

순천시 조중기 교통과장은 “복합할증요금제는 용역업체의 분석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택시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반영할 계획”이라며 “시외요금제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남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