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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교통문화 정착은‘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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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5.06.15 09:42:27
  • 추천 : 0
  • 조회: 12584

교통사고성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잣대로, 인구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2012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국 10.8명, 미국 10.7명, 폴란드 9.3명으로 한국이 OECD국가 중 34위이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터키 2.5명, 한국 2.4명, 슬로바키아 2.0명으로 33위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상위 3국(영국 3.1명, 네덜란드 3.3명, 노르웨이 3.4명)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상위 3국(노르웨이 0.5명, 아이슬란드 0.5명, 네덜란드 0.6명)에 비교하면 한국은 ‘원시교통문화국’이 틀림없다. 


작년 한국은 교통사고로 4762명이 사망, 3만 37497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1815명 사망, 3만 5352명이 부상당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52명이 사망, 1만 4894명이 부상을 당했다.


법규위반별 사망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3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 385명, 신호위반 356명, 과속 180명, 보행자보호 불이행 165명 등이다.


한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성적(인구10만명 사망자기준)은 1위 서울, 2위 부산, 3위 인천, 4위 대전, 5위 광주, 6위 대구, 7위 경기, 8위 세종, 9위 울산, 10위 경남, 11위 강원, 12위 제주, 13위 충북, 14위 전북, 15위 경북, 16위 충남, 17위가 전남이다. 


2013년의 한국도로교통사고 비용은 4조 444억 원으로 같은 해 대한민국 GDP의 1.7%, 국가 예산의 10.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24조 원이면 자본금 300억 원의 첨단 제조공장 801개를 짓고도 남으며, 공장당 300명씩 총 24만 명이 일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해에 2000만여 대의 자동차가 탕진한다는 셈이니 참으로 부끄럽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이 이러한 원시교통문화를 청산하고 선진교통문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교통문화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말한다.
영국 교통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영국은 우선 교통범칙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좋은 예로 규정 속도의 60km를 위반 했을 때, 고속도로는 한화 434만 원 수준이고, 일반국도는 173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구분 없이 12만 원에 불과하니 교통범칙금 지출에 조금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


자동차문화를 가장 오랜 기간 누려온 영국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의 교통문화선진국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시책은 범칙금을 힘에 겹게 많이 부과하는 것.

 

이것이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음을 체험으로 느끼고 강력하게 실천한 결과 교통사고를 크게 절감, 국가 공동 가치 추구 목표에 근접시키며 법치주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된 셈이다.  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 소통이 원활하다.


런던의 경우 도로율이 세계 여타 도시 보다 높지 않으면서도 소통이 원활한 가장 큰 이유는 간선 도로는 물론 모든 지선도로의 골목까지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 시,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로 소방차진입이 힘들어 사고피해를 키운 사례는 영국에선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보운전이 생활화됐다.
차량한대가 교차하기 힘든 골목에서 차가 양쪽에서 마주칠 경우 영국은 먼저 본 운전자가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 먼저 가세요(After you)’라는 뜻으로 전조등을 반짝 반짝 신호를 보내는 것과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전조등을 신경질적으로 반짝 반짝 보내며, ‘내가 먼저 가겠으니 기다려!’라는 듯 무언의 위협을 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오늘 한국이 당면한 선결과제인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일석이조(一石三鳥)다.
한 해에 5000명에 가까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니 그 일조(一鳥)요, 한 해에 24조가 넘는 사회비용 지출을 절감시켜 주니 그 이조(二鳥)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보면 법치주의가 실종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그 삼조(三鳥)임이 틀림없다.
나아가 2015년은 오랜기간 전국 광역시도 중 도로교통 안전성적 만년 꼴지를 과감히 탈출하는 전남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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